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 자료 제출의 범위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본조신설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