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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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