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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8.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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