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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0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rts코츠 to투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military밀러테r리 trials.트r라이얼즈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finalf파이늘 appeals어필즈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owers파워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irð데어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ilitary밀러테r리 trials트r라이얼즈 under언더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may메이 be비 held헬드 as애즈 a어 single-instance싱글-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only온리 forf포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ilitary밀러테r리 espionage,에스피어나지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sentinels,센터늘즈 sentry센트r리 posts,포우스츠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armful함f플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and앤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handed핸디드 down.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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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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