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0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0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 Military courts may be established as special courts to have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final appeals from military courts.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 The organization and powers of military courts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ir judges shall be determined by Act.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Military trials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may be held as a single-instance trial only for crime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military or military civilian employees, military espionage, and crimes provided by Act concerning sentinels, sentry posts, supply of harmful food and drink, and prisoners of wa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a death sentence has been handed dow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