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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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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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