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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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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4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anage매너지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threeθ쓰r리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reeθ쓰r리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reeθ쓰r리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s이즈 six식스 years.이어즈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노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make메이크 rulesr룰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and앤드 on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rulesr룰즈 on안 its잇츠 internal인터늘 discipline,디서플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Acts.액츠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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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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