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 All citizens have personal liberty. No one shall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have property seized, or be interrogated except as provided by Act, and no one shall be punished, placed under preventive measures, or subjected to forced labor except as provided by Act and through due process of law.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herself in a criminal case.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An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shall be made only upon presentation of a warrant issued by a judge, following due process, at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if a person is caught in the act of committing a crime, or if a person suspected of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is likely to flee or destroy evidence, a warrant may be requested afterward.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 Anyone who is arrested or detained has the right to the immediate assistance of counsel. However, if a criminal defendant is unable to obtain counsel on his or her own, the State shall assign counsel, as prescribed by Act.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 No one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being told the reason for it and of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The family of a person arrested or detained, or other persons designated by Act,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of the reason, time and place of the arrest or detention.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Anyone who is arrested or detained has the right to ask a court to review whether the arrest or detention is lawful.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 If a defendant's confession is found not to have been made voluntarily because of torture, violence, threats, unduly prolonged detention, deception or other means, or if in a formal trial the defendant's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him or her, the confession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nor shall the defendant be punished on tha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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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