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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12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personal퍼시늘 liberty.리버티 No노우 one원 shall섈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detained,디테인드 searched,서치트 have해v브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or오 be비 interrogated인테r러게이티드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forcedf포스트 labor레이버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throughθ쓰r루 due두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law.로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No노우 citizen시터즌 shall섈 be비 tortured토처드 or오 compelled컴펠드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against어겐스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An앤 arrest,어r레스트 detention,디텐션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upon어판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followingf팔로잉 due두 process,프r라세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퍼슨 is이즈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a어 warrant워r런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ward.애f프터워드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 Anyone에니원 who후 is이즈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btain어브테인 counsel카운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ssign어사인 counse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told토울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t잇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ct,액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Anyone에니원 who후 is이즈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sk애스크 a어 court코트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is이즈 lawful.로f플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7) If이f프 a어 defendant's디f펜던츠 confession컨f페션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orture,토처 violence,v바이얼런스 threats,θ쓰r렛츠 unduly언둘리 prolonged프r럴롱드 detention,디텐션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if이f프 in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onfession컨f페션 is이즈 theð디 only온리 evidence에v버든스 against어겐스트 him힘 or오 her,허 theð더 confession컨f페션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nor노 shall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be비 punished퍼니시트 on안 thatð댓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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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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