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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1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1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speech스피치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Licensing라이선싱 or오 censorship센서쉽 of어v브 speech스피치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licensing라이선싱 of어v브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Speech스피치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honor아너 or오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or오 social소우실 ethics.에θ씩스 If이f프 speech스피치 or오 theð더 press프r레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honor아너 or오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디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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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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