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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7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tried트r라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by바이 judges저지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theð더 law.로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 A어 citizen시터즌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not낫 be비 tried트r라이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ept익셉트 forf포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entinels,센터늘즈 sentry센트r리 posts,포우스츠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armful함f플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war,워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xcept익셉트 when웬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peedy스피디 trial.트r라이얼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public퍼블릭 trial트r라이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innocent이너선트 until언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guilt길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5)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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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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