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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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bat캄뱃 or오 training,트^r레이닝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