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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3장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5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5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If이f프 expenditure익스펜더처 needs니즈 to투 continue컨티뉴 beyond비안드 one원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t셋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it잇 as애즈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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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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