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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77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7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In인 time타임 of어v브 war,워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military밀러테r리 needs니즈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by바이 using유징 military밀러테r리 forces,f포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martial마실 law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Thereð데어 are아 two투 kinds카인즈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and앤드 precautionary프r리코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n웬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artial마실 law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arrant워r런트 system,시스텀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speech,스피치 theð더 press,프r레스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nd앤드 theð더 courts.코츠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clares디클레어즈 martial마실 law,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lift리f프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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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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