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6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In time of internal disturbance, external threat, natural disaster, or serious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 President may take the minimum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necessary, or issue orders having the force of law concerning them, but only if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re is no time to wait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onvene.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In a state of major hostilities affecting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may issue orders having the force of law, but only if urgent measures are needed to defend the State and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be convened.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When the President takes actions or issues order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President shall report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and obtain its approval.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If the approval referred to in paragraph (3) is not obtained, the action or order loses its effect from that time. In this case, any Act that was amended or repealed by the order automatically regains its effect from the time the order fails to be approved.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The President shall publicly announce without delay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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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