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1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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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