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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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