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