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