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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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