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hey^ð데이 teach;티치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osted포우스티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inees,트^r레이니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signs,사인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r오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posted포우스티드 notice노우티스 or오 installed인스톨드 structure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7.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8.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6),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nspected인스펙티드 to투 check첵 that^ð댓 it잇 works워크스 properly.프^r라펄리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1.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streetcar스트^r릿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2.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passengers패선저즈 fasten^f패슨 their^ð데어 seat싯 belts;벨츠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and앤드 (4),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passengers패선저즈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excluding익스클루딩 bicycle바이시클 riders);^r라이더즈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2.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infants인^f펀츠 riding^r라이딩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fasten^f패슨 their^ð데어 seat싯 belts;벨츠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1),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4.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3 (3),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drive드^r라이^v브 or오 ride^r라이드 along얼롱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5.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7),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5.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on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fails^f페일즈 to투 renew^r리누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during두^r링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or오 Article아터클 88 (1),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or오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9.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lets렛츠 the^ð더 child차일드 drive드^r라이^v브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cannot캐낫 be비 issued이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29 (4) or오 (5), Article아터클 32, 33, 34 or오 64);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streetcar스트^r릿카 was워즈 stolen스토울런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rented^r렌티드 out아웃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only온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leased.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