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