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6 (Requirements for Agent Corporations, etc. for Towing and Related Work)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The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by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performing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on behalf of the authority under Article 36 (1) and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gent corporation, etc.") are as follows: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1. Parking facilities and ancillary facilities able to hold at least the following number of vehicles: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a)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area: 30 vehicles;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b) In a Si or Gun area (including a Gun in a Metropolitan City): 15 vehicles;
2. 1대 이상의 견인차
2. At least one tow truck;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3. Communication equipment allowing contact between the office, the vehicle storage place, and the tow trucks;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4. Personnel found necessary to perform the work on behalf of the authority;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5. Other equipment necessary for keeping and managing vehicl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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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