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2 (Safety Standards for Operation)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The term "safety standards for op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39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1. The number of passengers in a motor vehicle shall not exceed its passenger capacity;
2. 삭제<2023.6.20>
2. Deleted. <2023.6.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3. The load weight of a truck shall not exceed 110 percent of the load weight determined by its structure and performance;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4. The load volume of a motor vehicle (limited to trucks, two-wheeled motor vehicles, and small three-wheeled motor vehicles)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standards: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a) Length: the length of the motor vehicle plus one tenth of that length. However, for a two-wheeled motor vehicle, it means the length of its seat or of its loading device plus 30 centimeters;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b) Width: the width within which the area behind can be checked with the motor vehicle's rear-view mirrors (where the load is lower than the height of the rear-view mirrors, this means the load; where the load is higher than the rear-view mirrors, it means the range within which the area behind can be checked);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c) Height: for a truck, 4 meters from the ground (4 meters 20 centimeters on road routes publicly notified as posing no problem for the preservation of the road structure and traffic safety); for a small three-wheeled motor vehicle, 2 meters 50 centimeters from the ground; and for a two-wheeled motor vehicle, 2 meters from the gro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