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3-2 (Provision of Load Measurement Data)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측정한 적재량

1. The^ð더 load로우드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적재량기준"이라 한다)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 차량번호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ad로우드 weight웨잇 and앤드 load로우드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ad로우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vehicle;^v비히클

3. 적재량기준 위반 운전자의 인적사항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oad로우드 standards;스탠더즈

4. 그 밖에 적재량기준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도로관리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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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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