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give기^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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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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