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7 (Scope of Similar Markings, Paint, etc.)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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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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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2. Pictures,픽처즈 symbols,심블즈 or오 letters레터즈 that^ð댓 offend어^f펜드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showing쇼우잉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depicting디픽팅 obscene아브신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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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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