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8-3 (Traffic Safety Education Before Taking the Test for a Driver's License Conditional on Installing an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① 법 제73조제6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1)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one원 hour아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1.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2.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2. How하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

3. The^ð더 dangers데인저즈 of어^v브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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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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