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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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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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order디소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alcohol,앨커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