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5 (Standards of Aptitude Necessary for Driving Motor Vehicles, etc.)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1) The^ð더 tests테스츠 of어^v브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Article아터클 8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seeking시킹 a어 large라지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special스페실 license라이슨스 among어멍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yesight아이사잇 (including인클루딩 corrected커^r렉티드 eyesight):아이사잇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a)어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yesight아이사잇 of어^v브 0.8 or오 better베터 measured메저드 with위^ð드 both보우^θ스 eyes아이즈 open,오우픈 and앤드 eyesight아이사잇 of어^v브 0.5 or오 better베터 in인 each이치 eye.아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with위^ð드 one원 eye아이 seeks식스 an앤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the^ð디 eyesight아이사잇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eye아이 shall섈 be비 0.8 or오 better,베터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field^f필드 of어^v브 vision^v비전 shall섈 be비 120 degrees디그^r리즈 or오 more,모 the^ð더 vertical^v버티클 field^f필드 of어^v브 vision^v비전 shall섈 be비 20 degrees디그^r리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scotoma스커토우마 or오 hemianopia헤미어노우피아 within위^ð딘 the^ð더 central센트^r럴 20 degrees디그^r리즈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vision;^v비전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b)비 Class클래스 2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yesight아이사잇 of어^v브 0.5 or오 better베터 measured메저드 with위^ð드 both보우^θ스 eyes아이즈 open.오우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with위^ð드 one원 eye,아이 the^ð디 eyesight아이사잇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eye아이 shall섈 be비 0.6 or오 better;베터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red,^r레드 green,그^r린 and앤드 yellow;옐로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hear히어 a어 sound사운드 of어^v브 55 decibels데서블즈 (40 decibels데서블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hearing히^r링 aid);에이드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king메이킹 normal노믈 driving드^r라이^v빙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teering스티^r링 wheel윌 or오 other어^ð더 controls컨트^r로울즈 at앳 will.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by바이 using유징 assistive어시스티^v브 means민즈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uilt빌트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suit숫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4.12.31, 2016.11.29, 2017.7.26, 2022.10.25, 2024.7.23>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ther웨^ð더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is이즈 met멧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ly온리 by바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a)어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어 clinic클리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a)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b)비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ealth헬^θ스 checkup체컵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c)시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d)디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Class클래스 2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llness일니스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ly온리 for^f포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Class클래스 2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hours아워즈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2 at앳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④ 삭제 <201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istive어시스티^v브 means,민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ust머스트 have해^v브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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