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4 (Regular Aptitude Tests, etc.)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1) A person required to take a regular aptitude test under Article 87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during the renewal period of the driver's license card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1. 삭제<2016.11.29>
1. Deleted.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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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eted. <2016.11.29>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shall issue a new driver's license card to an applicant who has passed the regular aptitude test.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3)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shall record details of regular aptitude tests in the regis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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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