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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7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3 (Renewal of Driver's License Cards)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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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which위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newingr리누잉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on안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3,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newedr리누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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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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