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9 (Exceptions to the Revocation of Learner's Driver's Licenses)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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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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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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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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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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