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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7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58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Occasional Aptitude Tests)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병무청장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보건복지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rmy,아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9.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0.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19>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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