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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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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5 (Curricula, etc. of Schools)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1)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1. Curricula:커r리큘라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practice프r랙티스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교육방법

2.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a)어 Teach티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b)비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er퍼 trainee트r레이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forf포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ourf포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forf포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c)시 Provide프r러v바이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practice프r랙티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oadsr로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4);

3. 운영기준

3.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a)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quota쿼우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b)비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operate아퍼r레잇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to투 recruitr러크r룻 driving드r라이v빙 trainees;트r레이니즈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c)시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trainees트r레이니즈 about어바웃 theð더 school's스쿨즈 location,로케이션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r오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d)디 Not낫 induce인두스 trainees트r레이니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ach이치 curriculum,커r리큘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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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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