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5 (Curricula, etc. of Schools)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1) The curricula, teaching methods, and operating standards of schools under Article 103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1. Curricula: a school shall provide education divided into classroom education, skills education, road driving education, and road practice education;
2. 교육방법
2. Teaching methods:
가. 운전면허의 범위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 교육할 것
(a) Teach for at least the minimum hou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eparately for each category of driver's license;
나. 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b) Hours of education per trainee shall not exceed seven hours a day for classroom education, or four hours a day for skills education and road driving education;
다.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
(c) Provide road driving education and road practice education on roads that meet the standards under Article 63 (4);
3. 운영기준
3. Operating standards: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a) Provide education within the quot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b) Not separately operate offices or the like outside the school to recruit driving trainees;
다.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c) Not display or advertise information likely to mislead trainees about the school's location, contact details, or hours of education;
라. 교육시간을 모두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에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할 것
(d) Not induce trainees who have not completed all hours of education to take driver's license tests.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teaching methods and operating standards, such as the subjects and order of education for each curriculum,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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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