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2 (Entrustment of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otection Zones)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derly엘덜리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2. A어 traffic-related트r래f픽-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

3. A어 traffic-related트r래f픽-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4. A어 traffic-related트r래f픽-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ylaws,바일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et셋 out아웃 work워크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