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mmons서먼즈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2)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mmons서먼즈 to투 appear어피어 but벗 have해^v브 not낫 appeared어피어드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send,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more모 than^ð댄 4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at^ð댓 person퍼슨 a어 demand디맨드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ewly눌리 set셋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cannot캐낫 hold호울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for^f포 its잇츠 own온 reasons,^r리즌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shall섈 not낫 be비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earance어피^r런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still스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demand디맨드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mmary서머^r리 trials트^r라이얼즈 for^f포 persons퍼슨즈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