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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수강료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4 (Calculation of Tuition Fees)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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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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