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4-2 (Surveys, etc. of Traffic Safety Indicators)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deaths;데^θ쓰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3.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4. 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4.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budgets버짓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order오더 to투 measure메저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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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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