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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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faulter")디^f폴터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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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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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c)시 Sending센딩 notices노우터시즈 urging얼징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in인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