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0.12.31>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0 and앤드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directly더^r렉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r오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impose임포우즈 it잇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evidence에^v버든스 taken테이큰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or오 stopping스타핑 rules^r룰즈 after애^f프터 attaching어태칭 a어 sticker스티커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r오 taken테이큰 by바이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hall섈 number넘버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n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because비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12.19>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17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n앤 elderly엘덜리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between비트윈 8 a.m.어 and앤드 8 p.m.,피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ay페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e원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0.12.31>

(8)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s이즈 kept,켑트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m트^r램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under언더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a에^r리아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a에^r리아 a어 collection컬렉션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collected.컬렉티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