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9 (Methods, etc. of Paying Administrative Fines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 million밀리언 won원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②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erm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size사이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③ 법 제161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heavy헤^v비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④ 경찰청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