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0 (Operation Plan for the Administrative Fine and Penalty Charge Payment Information System)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paying,페이잉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forms^f폼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it잇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to투 pay페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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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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