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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5 (Institutions Receiving Penalty Charges)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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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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