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1)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gether터게^ð더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receipt,^r리싯 and앤드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checks첵스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the^ð디 online온라인 inquiry인콰이^r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system,시스텀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r오 pays페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②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lives리^v브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at^ð댓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living리^v빙 in인 a어 city시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in인 that^ð댓 city시티 and앤드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③ 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했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3)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given,기^v븐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nter엔터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and앤드 offense어^f펜스 details디테일즈 into인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by바이 computer컴퓨터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④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mputer컴퓨터 entry엔트^r리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