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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Road Traffic Act, Article 11 (Protection of Children, etc.)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1)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shall섈 not낫 let렛 theð더 child차일드 play플레이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heavy헤v비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not낫 let렛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walk웍 alone얼론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heavy헤v비 traffic.트r래f픽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hen웬 thatð댓 person퍼슨 walks웍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퍼슨 carry캐r리 a어 white와잇 cane케인 or오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dog도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dog도그 thatð댓 guides가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cannot캐낫 see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웬 a어 child차일드 ridesr라이즈 a어 bicycle바이시클 or오 a어 highly하일리 dangerous데인저r러스 moving무v빙 play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child's차일즈 safety.세이f프티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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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ks애스크스 forf포 help헬프 to투 pass패스 along얼롱 or오 cross크r로스 a어 road,r로우드 or오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thatð댓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needs니즈 help,헬프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pass패스 or오 cross크r로스 safely.세이f플리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20.6.9>

(6)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1. A어 child차일드 playing플레이잉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heavy헤v비 traffic;트r래f픽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2.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walking워킹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a어 guardian;가디언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and앤드 who후 is이즈 going고우잉 about어바웃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낫 carrying캐r리잉 a어 white와잇 cane케인 or오 not낫 being비잉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walking워킹 on안 a어 crosswalk크r라스왁 or오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heavy헤v비 traffic.트r래f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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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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