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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Road Traffic Act, Article 12 (Designation, Cancellation, and Management of Child Protection Zones)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oadsr로우즈 around어r라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limit리밋 theð더 speed스피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rams트r램즈 to투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r오 less:레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or오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2.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3.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4. Among어멍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r오 60-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oseð도우즈 schools스쿨즈 with위ð드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curricula;커r리큘라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frequentlyf프r리퀀틀리 visit,v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with위ð드 care케어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4) To투 enforce엔f포스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t앳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theð더 roadsr로우즈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4.18, 2024.1.30>

(5)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stall인스톨 them:ð뎀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1.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at앳 crosswalks크r라스왁스 on안 theð디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2.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n안 speed스피드 limits,리멋츠 crosswalks,크r라스왁스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points포인츠 of어v브 theð더 zone;존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Speed-reducing스피드-r러두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fromf프r럼 skidding,스키딩 among어멍 roadr로우드 accessories액세서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3의2. 방호울타리

3-2.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ences;f펜시즈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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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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