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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Road Traffic Act, Article 15 (Installation of Exclusive Lanes)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stall인스톨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on안 roadsr로우즈 (meaning미닝 lanes레인즈 thatð댓 only온리 vehiclesv비히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레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레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is이즈 being비잉 driven드r리v븐 forf포 its잇츠 proper프r라퍼 emergency이머전시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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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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