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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Road Traffic Act, Article 17 (Speed of Motor Vehicles, etc. and Trams)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1) Theð더 speeds스피즈 at앳 which위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rams트r램즈 travel트r래v블 on안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or오 section섹션 and앤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peed스피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경찰청장: 고속도로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rams트r램즈 shall섈 not낫 drive드r라이v브 fasterf패스터 thanð댄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r오 slower슬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ed,스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no노우 choice초이스 but벗 to투 drive드r라이v브 slower슬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ed스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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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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