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6 (Installation of Exclusive Tramways, etc.)

① 시장등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tram-only트^r램-온리 road^r로우드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트^r램 lane레인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1. 노면전차의 설치 방법 및 구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tram트^r램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2. 노면전차 전용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way;트^r램웨이

3. 그 밖에 노면전차 전용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way.트^r램웨이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trams트^r램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tram-only트^r램-온리 road^r로우드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트^r램 lane레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tram-only트^r램-온리 road^r로우드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트^r램 lane레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1. Where웨어 crossing크^r로싱 the^ð더 track트^r랙 area에^r리아 to투 turn턴 left,레^f프트 turn턴 right,^r라잇 cross,크^r로스 or오 turn턴 around;어^r라운드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pair^r리페어 roads,^r로우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r로우드 accessories,액세서^r리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is이즈 being비잉 driven드^r리^v븐 for^f포 its잇츠 proper프^r라퍼 emergency이머전시 purpose퍼퍼스 in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트^r램 lane.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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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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