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vehicle^v비히클 parked파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3, or오 34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or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raffic,트^r래^f픽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way웨이 it잇 is이즈 parked파크트 or오 to투 move무^v브 it잇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is이즈 not낫 on안 the^ð더 scene,신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hange체인지 the^ð더 way웨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nd앤드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moved무^v브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moved무^v브드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rules^r룰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the^ð더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such서치 as애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with위^ð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ts잇츠 driver.드^r라이^v버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are아 unknown,언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user유저 or오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ask애스크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asures메저즈 were워 taken테이큰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l셀 or오 scrap스크^r랩 the^ð더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6)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ving,무^v빙 keeping,키핑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scrapping,스크^r래핑 etc.엣세터^r러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scrapped스크^r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money머니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ving,무^v빙 keeping,키핑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scrapping,스크^r래핑 etc.엣세터^r러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