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Road Traffic Act, Article 36 (Delegation of Towing and Storage of Vehicles, etc.)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or the Mayor, etc. may have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necessary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rporation, etc."), perform all or part of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ordered to be towed under Article 35 on his or her behalf.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requirements for personnel, facilities, equipment, and the like that a corporation, etc. performing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under paragraph (1) must mee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work on behalf of the authorit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3) When having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performed on his or her behalf under paragraph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or the Mayor, etc. may order measures and training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work.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The officers and employees in charge at a corporation, etc. performing the work of towing, keeping, and returning vehicl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garded as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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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